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1.7.27, 2024.9.20, 2024.10.22, 2025.4.1, 2025.11.11>

(1) When웬 a어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meaning미닝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shall,섈 by바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entence센튼스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actually액추얼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ould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years.이어즈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3) When웬 a어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sentence센튼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from^f프^r럼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cholars,스칼러즈 experts엑스펏츠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perts엑스펏츠 on안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experts엑스펏츠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ports^r리포츠 on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ly^r리플라이 on안 the^ð더 check첵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eck첵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5)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actually액추얼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who후 seek식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actually액추얼리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at앳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ly^r리플라이 on안 the^ð더 check첵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check첵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firm컨^f펌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actually액추얼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10)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actually액추얼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person.퍼슨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11)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lose클로우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lose클로우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ly^r리플라이 on안 the^ð더 check첵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