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7조(벌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unjust언저스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or오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opy,카피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opy,카피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 (5);

3. 삭제<2017.12.19>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4. 삭제<2017.12.19>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5. 삭제<2017.12.19>

5.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7.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3), runs^r런즈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even이^v븐 though^ð도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3);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4);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3 (4);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