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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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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준용규정)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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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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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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