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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5 (Entrustment of Affai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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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6.10.1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inimum미너멈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aying페이잉 minimum미너멈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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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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