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2-2 (Entrustment of Affai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Pursuant to Article 39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ntrusts the following affairs to the dedicated agency:
1. 삭제<2018.7.10>
1. Deleted. <2018.7.10>
2. 삭제<2018.7.10>
2. Deleted.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 Receipt of reports of changes under Article 31-8 (4) of the Act;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4. Inspection of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under Article 31-10 (1) and (2) of the Act;
5. 삭제<2020.12.10>
5. Deleted.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6.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c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such as periodic inspection of the safety of facilities held by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under Article 31-18 (5) of the Act;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7. Receipt of copies of documents proving insurance coverage under Article 15-13 (1)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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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