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8 (Reports by Electronic Document)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A report under Articles 13, 16, and 17 made by electronic document may be filed through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When a report is filed by electronic document under paragraph (1), matters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submit materials by electronic document may be supplemented by post or other means within one month, and where they are supplemented, the report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on the date it was filed by electronic docum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handling the acceptance of reports filed by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