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7 (Protective Measures of Operators, etc.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7.3>

(1) The^ð더 term텀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it잇 have해^v브 a어 computer컴퓨터 room^r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a)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have해^v브 a어 computer컴퓨터 room^r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b)비 Its잇츠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c)시 Its잇츠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domestic더메스틱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9.6.11, 2021.12.7, 2023.7.3>

(2)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bly스테이블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1.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onitor마너터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ㆍ지진ㆍ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2.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flood,^f플러드 and앤드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threats,^θ쓰^r렛츠 such서치 as애즈 terrorism;테^r러^r리점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ㆍ배치 등의 조치

3.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assigning어사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5.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fter애^f프터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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