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등록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3 (Registration Procedures)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are아 met;멧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s);스테잇먼츠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7 through^θ쓰^r루 66-9);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27>

(4)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defective,디^f펙티^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resubmit^r리서브밋 them^ð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7>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27>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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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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