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개정 2021.12.28>

(1)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mong어멍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loss로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partner파트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only온리 invests인^v베스츠 without위^ð다웃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instead,인스테드 when웬 an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unallocated어낼러케이티드 loss로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1.12.28>

(2) The^ð더 loss로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partner's파트너즈 equity에쿼티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loss로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quity에쿼티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표·그림: 원문 참고] ┌───────────────────────────┐│A × B × C ││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img>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of어^v브 an앤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어 × B비 × C,시 where웨어 A:어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loss로스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B:비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the^ð더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C:시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④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7.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어 partner파트너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ssive패시^v브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passive패시^v브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⑤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개정 2018.12.24, 2023.12.31, 2025.12.23>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partners파트너즈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mong어멍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the^ð더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by바이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mong어멍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⑥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5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31>

(6)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ing페이잉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어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n앤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educt디덕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its잇츠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add애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its잇츠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⑦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7)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