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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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