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60-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2024.12.3>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10, 12, 13, 14, 14-2, and앤드 16),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7-3,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n안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paration^r레이-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24-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1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moved-in무^v브드-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8>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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