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9조(벌칙)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3);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1);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3 (2);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4 (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parking-only파킹-온리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view;^r리^v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2)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2);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3);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or오 Article아터클 19-23 (4),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inspection;인스펙션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4 (1);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1);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