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Parking Lot Act, Article 8-2 (Restrictions on Parking in On-Street Parking Lo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24.1.9, 2026.2.27>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driver of the motor vehicle concerned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it to change the manner of parking or to move the vehicle from that place to another pla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emergency vehic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2 of the Road Traffic Act: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1. Where a motor vehicle other than a truck is parked in a loading section under Article 7 (4);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without paying the parking fee under Article 9 (1) without good reason;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violation of the restric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arking sections of the parking lot;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Where the parking lot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parking;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6.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violation of Article 6-3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 In any of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where the driver of the motor vehicle concerned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it is not present,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ersonally change the manner of parking of the vehicle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uch a chang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parking lot, the safety of its users, and the smooth flow of road traffic, and, where unavoidable, may move the vehicle to another place designated in advance or install a device on the vehicle that restricts it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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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