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1. 공공택지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on안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rising^r라이징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1. 도시형 생활주택

1.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2.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not낫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3.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50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is이즈 15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igh;하이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ing미닝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2.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in인 a어 public퍼블릭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iny-room타이니-^r룸 housing하우징 (jjokbang)제이작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1.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plus플러스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lus플러스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lus플러스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cost.카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nd랜드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equally이퀄리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1. 택지비

1. Land랜드 costs;카스츠

2. 공사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3. 간접비

3. Indirect인더^r렉트 costs;카스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택지비

1. Land랜드 costs;카스츠

2. 직접공사비

2. Direct더^r렉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3. 간접공사비

3. Indirect인더^r렉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4. 설계비

4.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5. 감리비

5.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6. 부대비

6.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7.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