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1.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ildings,빌딩즈 their^ð데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 Of어^v브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ildings,빌딩즈 their^ð데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 Land랜드 for^f포 garages거^r라지즈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5 times타임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required^r리콰이어드 garage거^r라지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Land랜드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outdoor아웃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5 times타임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3. Land랜드 for^f포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4. Land랜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and앤드 container컨테이너 yards야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bonded반디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mong어멍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within위^ð딘 1.2 times타임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5. Land랜드 for^f포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shops,워크샵스 automobile오터모빌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sites,사잇츠 automobile오터모빌 trading트^r레이딩 sites,사잇츠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auction악션 sites)사잇츠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5 times타임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Land랜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utomobiles오터모빌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or^f포 precise프^r리사이스 emission이미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utomobile오터모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7.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8. Land랜드 for^f포 ready-mixed^r레디-믹스트 concrete컨크^r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9. Land랜드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o투 run^r런 a어 sports스포츠 and앤드 athletics애^θ슬레틱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exercise엑서사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0. Land랜드 for^f포 outdoor아웃도 exhibition엑서비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seums,뮤지엄즈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1.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within위^ð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더 parking파킹 lots랏츠 were워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is^ð디스 means민즈 land랜드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ose^ð도우즈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2. Land랜드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cemetery세머테^r리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s이즈 cemetery;세머테^r리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1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4.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land랜드 or오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or^f포 seed시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5.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6. Land랜드 for^f포 storing스토^r링 vehicles^v비히클즈 towed토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17.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inal^f파이늘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landfilling랜드^f필링 waste.웨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