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The^ð더 term텀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s유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erving서^v빙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1 or오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 The^ð더 term텀 "light라잇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ght라잇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mong어멍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3) The^ð더 term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125 cc시시 or오 less레스 or오 a어 maximum맥서멈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12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4) Non-commercial난-커머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c)시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s유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erving서^v빙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1 or오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신설 2014.8.12, 2019.12.31, 2020.12.31>

(5) Commercial커머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c)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s유시즈 to투 serve서^v브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