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3-2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ed니드 not낫 file^f파일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which위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3)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5)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103-31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2015.7.24>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paid,페이드 determined,디터먼드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it잇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5)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03-5 and앤드 103-6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6)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7 (3),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62-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assets애셋츠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