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Local Tax Act, Article 87 (Scope and Classification of Local Income)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22, 94, and앤드 9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come,인컴 being비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가. 이자소득

(a)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나. 배당소득

(b)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다. 사업소득

(c)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라. 근로소득

(d)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마. 연금소득

(e)이 Pension펜션 income;인컴

바. 기타소득

(f)에^f프 Other어^ð더 income;인컴

2. 퇴직소득

2.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2의2. 삭제<2024.12.31>

2-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3. 양도소득

3.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3)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청산소득(淸算所得)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3.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2 and앤드 9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4. Unreturned언^r리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