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7-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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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b조우브 seeking시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ㆍ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ecks첵스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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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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