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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has해즈 themð뎀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ch서치 as애즈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n앤 audit.오딧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r오 reportsr리포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present프r레전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r오 answers앤서즈 or오 presents프r레전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3);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vene컨v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4);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to투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theð더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complies컴플라이즈 falsely;f폴슬리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9 (4), or오 4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seð디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ules,r룰즈 minutes,미닛츠 or오 writtenr리튼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39 (4), or오 4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seð디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to투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minutes,미닛츠 or오 writtenr리튼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seð디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m,ð뎀 or오 recordsr러코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7 (1), or오 5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2,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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