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73,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214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that^ð댓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내지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1항,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2항제4호,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2항,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내지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및 제328조(설립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88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rticles아터클즈 29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t앳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rough^θ쓰^r루 293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by바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rticle아터클 295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in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1), Article아터클 29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rticle아터클 299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Inspectors),인스펙터즈 Article아터클 300 (Court's코츠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Change),체인지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s)^f폼즈 (2), Article아터클 310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ticle아터클 311 (Report^r리포트 by바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rticle아터클 31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2), Article아터클 314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ticle아터클 315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rticles아터클즈 321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Guarantee게^r런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324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Suits),숫츠 Article아터클 327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Quasi-Promoters),콰시-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8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제1항의 경우 정관은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개정 2016.12.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06 (Change체인지 of어^v브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may메이 not낫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6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ere웨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Not낫 Formed)^f폼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거나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권리자는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주주나 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out위^ð다웃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or오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bonds반즈 without위^ð다웃 new누 payments,페이먼츠 those^ð도우즈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r오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when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formed.^f폼드

⑤제1항의 경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주주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수를 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서 뺄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n^ð덴 for^f포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m^ð뎀 that^ð댓 are아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newly눌리 soliciting설리서팅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28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Mandatory맨더토^r리 Matters)매터즈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⑥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제266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67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263 (1),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65 (3), Article아터클 266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26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⑦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