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6-2 (Procedures for Suspension of Departure of Foreigners, etc.)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Articles 2, 2-2, 2-3, 3, 3-2 through 3-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suspending the departure of foreigners and extending the period of suspens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In such cases, "prohibition of departure" shall be deemed "suspension of departure", and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4 (1) or (2) of the Act" shall be deemed "period of suspension of departur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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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