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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6-2 (Procedures for Suspension of Departure of Foreigners, etc.)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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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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