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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2026.8.18>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15 (6), and앤드 1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volving인v발v빙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high-value하이-v밸류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newalr리누얼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7 (3)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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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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