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12.2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2, 5, 5-2, 5-3, 5-4, or오 8,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3.2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0.3.24>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20.3.24>

(7)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6)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3.21>

(8)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6)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3.21, 2020.3.24>

(9) Article아터클 4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