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6 (Retention of Documents)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tainedr리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a어 bill빌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bill);빌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4.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delayed딜레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and앤드 delayed딜레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layed딜레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위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ing,r리페r링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2.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3.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5-4.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6.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가. 수급사업자

(a)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b)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8. 다음 각 목의 서류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a)어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b)비 Bid비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bid비드 award어워드 decision디시전 approval어프r루v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quotations;쿼테이션즈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c)시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briefing브r리f핑 documents다큐먼츠 (retainedr리테인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d)디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3 and앤드 5-4)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ed.엔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