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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삭제 <2014.9.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14.9.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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