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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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However,하우에^v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2)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permits퍼밋츠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pied카피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considered컨시더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permits퍼밋츠 it잇 with위^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using유징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harm함 the^ð디 honor아너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6) Where웨어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elivers딜리^v버즈 or오 shows쇼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