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9 (Matters concerning Pretrial Preparation)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In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the court may do the following: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1. Clarify the facts charged or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2. Permit the addition, withdrawal, or amendment of the facts charged or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3. Organize the issues of the case by clarifying what will be claimed regarding the facts charged;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4. Have parties explain matters that are difficult to calculate or otherwise complex;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5. Have parties apply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6. Clarify the purpose and content of proof, etc. regarding the evidence applied for;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7. Confirm the opinions on applications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8. Decide whether to admit or reject evidence;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9. Determine the order and method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0. Decide whether applications concerning inspection or copying of documents, etc. are well-founded;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1. Set or change trial dates;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2. Determine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gress of the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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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