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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8 (Partial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Chapters챕터즈 IIIr로우먼θ쓰r리 throughθ쓰r루 VIIIr로우머네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삭제<2023.3.14>

1. Deleted.딜리티드 <2023.3.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3. 삭제<2023.3.14>

3. Deleted.딜리티드 <2023.3.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4.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own온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missionary미셔네r리 work,워크 or오 nominating나머네이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elections.일렉션즈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 Articles아터클즈 15, 22, 22-2, 27 (1) and앤드 (2), 34, and앤드 3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group그r루프 forf포 social소우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hobby하비 club,클러브 Articles아터클즈 15, 30, 30-3, and앤드 3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Even이v븐 when웬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about어바웃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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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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