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7 (Period of Application for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s)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110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iod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within the limit of the day on which 36 months have passed, counting from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1. The period until the day before the eligibility of a subscriber who has applied to the Service under Article 11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 changes under Article 9 (1) 2 of the Act;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2. The period until the day before the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 loses eligibility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2) Where a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 who lost eligibility as a subscriber under Article 10 (1) 5 of the Act by becoming a beneficiary under Article 3 (1) 2 of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reacquires eligibility as a subscriber under Article 8 (1) 1 of the Act, and the date of reacquisition is within 36 months from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the employment relationship under paragraph (1) ended, the person may apply for reapplication of voluntary continuing coverage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Service. In such cases, the applicant maintains eligibility as a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 for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rom the date of reacquiring eligibility as a subscriber.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application period, procedures, methods, etc. necessary for applying for reapplication of voluntary continuing coverage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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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