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7 (Period of Application for Voluntary Continuing Subscribers)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36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ed:엔디드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2) Where웨어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lost로스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becoming비커밍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reacquiresr리어콰이어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cquisitionr리퀴시션 is이즈 within위ð딘 3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ed,엔디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applicationr리애플리케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coverage커v버r러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intains메인테인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cquiringr리콰이어r링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applicationr리애플리케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coverage커v버r러지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