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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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aintains메인테인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maintain메인테인 that^ð댓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first^f퍼스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due두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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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 (1) 1,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ar베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

(6) If이^f프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rticle아터클 53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ehold-based하우스호울드-베이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5)."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become비컴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ing컨티뉴잉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