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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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has해즈 had해드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cts액츠 for^f포 only온리 one원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hat^ð댓 would우드 be비 earned얼느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etc.엣세터^r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