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3장 삭제 <2020.4.28>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3장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3조의4삭제 제23조의5삭제 제23조의6삭제 제23조의7삭제 제23조의8삭제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5장 삭제 <2020.4.28>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5장의2 삭제 <2020.4.28>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0조의4삭제 제40조의5삭제 제40조의6삭제 제40조의7삭제 제40조의8삭제 제40조의9삭제 제40조의10삭제

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