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4조(과태료)
Farmland Act, Article 6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1. A person who submits supporting documents under Article 8 (2) falsely or by unlawful means;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A person who files a false application under Article 49-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apply for a change of land category, in violation of Article 41 (2);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file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49-2;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A person who refuses, evades, or obstructs a survey under Article 54 (1);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54 (2), refuses to submit materials or state an opinion without a special reason, or submits false materials or makes a false statement;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A person who obstructs or refuses entr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violation of Article 54-4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