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1.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draft드^r래^f프트 animal애너믈 or오 streetcar스트^r릿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rticle아터클 13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t잇 on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a어 motorway모우터웨이 or오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median미디언 strip)스트^r립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4 (2),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Article아터클 15-2 (3);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17 (3)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53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19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1 (1), (3)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24, 25 and앤드 25-2;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8; Articles아터클즈 32, 33 and앤드 34-3; Article아터클 37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ticle아터클 38 (1); Article아터클 39 (1), (3),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8 (1); Article아터클 49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streetcar스트^r릿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mong어멍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rticle아터클 50 (5) through^θ쓰^r루 (10)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ides^r라이즈 a어 bicycle바이시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1;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passengers패선저즈 fasten^f패슨 their^ð데어 seat싯 belts);벨츠 Article아터클 62; or오 Article아터클 73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streetcar스트^r릿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7;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23, 29 (4) through^θ쓰^r루 (6), 53-5, 60, 64, 65 or오 66;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34 or오 52 (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6);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3) and앤드 (4), does더즈 not낫 fasten^f패슨 his히즈 or오 her허 seat싯 belt벨트 or오 does더즈 not낫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excluding익스클루딩 bicycle바이시클 riders);^r라이더즈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6-2.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2 (1),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driving드^r라이^v빙 directly;더^r렉틀리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taking테이킹 back백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8. 삭제<2020.5.26>

8. Deleted딜리티드 <May메이 26, 2020>;

9. 삭제<2020.5.26>

9. Deleted딜리티드 <May메이 26, 2020>;

9의2. 삭제<2020.5.26>

9-2. Deleted딜리티드 <May메이 26, 2020>;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only온리 a어 stopped스탑트 or오 parked파크트 vehicle^v비히클 was워즈 damaged,대미지드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2;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ides^r라이즈 a어 bicycle,바이시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ode^r로우드 a어 bicycle,바이시클 etc.);엣세터^r러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2-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rides^r라이즈 a어 bicycle,바이시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sobriety서브^r라이어티 test;테스트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hat^ð댓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such서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banned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