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a)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8);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ing미닝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both보우^θ스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ing미닝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tain^r리테인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til언틸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