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1 (Selec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 Managers)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가. 변호사

(a)어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나. 공인회계사

(b)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다. 법무사

(c)시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라. 세무사

(d)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마. 건축사

(e)이 Architect;아커텍트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f)에^f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or오 architecture;아커텍처

사. 감정평가사

(g)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h)에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t에이전트 (meaning미닝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t;에이전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ile와일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ile와일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wice,트와이스 and앤드 only온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ect설렉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or오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③ 삭제 <2025.11.18>

(3) Deleted.딜리티드 <2025.11.18>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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