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0조(교육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0 (Provision of Education)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8>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택건설 제도

1.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ystem;시스텀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2.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and앤드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8>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competence,캄퍼틴스 and앤드 ethics에^θ씩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s매너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1.18>

(3)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complete컴플릿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2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person퍼슨 in인 groups그^r루프스 or오 online,온라인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1.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1.18>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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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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