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A어 minor마이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keeping키핑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actual액처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16, or오 2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16, or오 21,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