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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6 (Designation of Animal Shelt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claim클레임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6;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3;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abused어뷰즈드 animals애너믈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gave게이v브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shall섈 not낫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imal애너믈 shelters셸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imal애너믈 shelters.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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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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