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give기^v브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the^ð더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as해즈 worked워크트 the^ð더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design,디자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arning워닝 or오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until언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til언틸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114 and앤드 1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760 and앤드 76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in인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