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3조(수수료)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1);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2-2.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3.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ther어^ð더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5.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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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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