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Land랜드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nd앤드 stadiums스테이디엄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Land랜드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3.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4. Land랜드 for^f포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5.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6. Land랜드 for^f포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7. Land랜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etc.:엣세터^r러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open-air오우픈-에어 yards,야즈 stacking스태킹 yards,야즈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warehouse웨어하우스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eing비잉 land랜드 within위^ð딘 120/100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8. Land랜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s:사잇츠 land랜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ggregate애그^r러것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uses유시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9. Land랜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uses유시즈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0. Mineral미너^r럴 spring스프^r링 land랜드 [mineral미너^r럴 spring스프^r링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oft사^f프트 drink드^r링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ot핫 spring스프^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utlets아우틀렛츠 where웨어 hot핫 water,워터 mineral미너^r럴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spring스프^r링 from^f프^r럼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sites사잇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m)]^ð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year's이어즈 revenue^r레^v버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1. Land랜드 for^f포 fish^f피시 farms^f팜즈 or오 ponds판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meaning미닝 dams,댐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small스몰 ponds,판즈 and앤드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used유즈드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ites사잇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m)^ð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Land랜드 for^f포 block,블락 stone스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lay클레이 pipe파이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and랜드 for^f포 flower^f플라워 sales세일즈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for^f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t플랜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for^f포 academies어캐더미즈 teaching티칭 courses코시즈 on안 automobile오터모빌 maintenance,메인터넌스 heavy헤^v비 equipment이큅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heavy헤^v비 equipment이큅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year's이어즈 revenue^r레^v버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13. Of어^v브 other어^ð더 land랜드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2.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land랜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land랜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jeonse)지안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s이즈 added;애디드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2.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lates^r릴레잇츠 in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n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during두^r링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ew누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statute,스태춧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revenue^r레^v버누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to인투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