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a)어 Receiving^r러시^v빙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or오 issuing이슈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b)비 Lending렌딩 funds^f펀즈 or오 discounting디스카운팅 bills;빌즈

다. 내국환ㆍ외국환

(c)시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d)디 Guaranteeing게^r런티잉 debts뎃츠 or오 accepting액셉팅 bills;빌즈

마. 상호부금

(e)이 Mutual뮤추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f)에^f프 Factoring^f팩터^r링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어 company's컴퍼니즈 sales세일즈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사. 삭제 <2015.2.3>

(g)지 Deleted.딜리티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h)에이치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i)아이 Acting액팅 as애즈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agent에이전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j)제이 Acting액팅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t에이전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가. 삭제 <2015.2.3>

(a)어 Deleted.딜리티드 <2015.2.3>

나. 삭제 <2015.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aises^r레이지즈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invests인^v베스츠 them^ð뎀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hysical^f피지클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d)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in인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trust트^r러스트 from^f프^r럼 a어 settlor세틀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1 through^θ쓰^r루 4 or오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n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vesting인^v베스팅 it잇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hysical^f피지클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in인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trust트^r러스트 from^f프^r럼 a어 settlor세틀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5 or오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잇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in인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trust트^r러스트 from^f프^r럼 a어 settlor세틀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5 or오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e)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f)에^f프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지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aises^r레이지즈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invests인^v베스츠 them^ð뎀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hysical^f피지클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아. 삭제 <2015.2.3>

(h)에이치 Deleted.딜리티드 <2015.2.3>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i)아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management-participation매너지먼트-파티서페이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that^ð댓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or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8128;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keeping,키핑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차. 삭제 <2015.2.3>

(j)제이 Deleted.딜리티드 <2015.2.3>

카. 삭제 <2015.2.3>

(k)케이 Deleted.딜리티드 <2015.2.3>

타. 삭제 <2015.2.3>

(l)엘 Deleted.딜리티드 <2015.2.3>

파. 삭제 <2015.2.3>

(m)엠 Deleted.딜리티드 <2015.2.3>

하. 단기금융업

(n)엔 Short-term쇼트-텀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o)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companies);컴퍼니즈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a)어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b)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c)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이 호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d)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e)이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becomes비컴즈 a어 joint조인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3)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ther어^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