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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9 (Restrictions on Payment of Vocational Training Costs)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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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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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2, 12, 15,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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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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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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