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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9 (Reward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6.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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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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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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