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7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20.2.18>

(1) Where웨어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 Where웨어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had해드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in인 order오더 to투 run^r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directly,더^r렉틀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for,^f포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or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라지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karaoke케^r리오우키 bar바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4.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매터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