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벌칙)

1. 삭제<2017.1.17>

1. Deleted.딜리티드 <2017.1.1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삭제<2016.1.7>

3. Deleted.딜리티드 <2016.1.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danger데인저 zone존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1);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2);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3 (7),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s바^r로즈 one,원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4 (4), uses유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