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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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sion,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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