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1.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2.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3.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4. 삭제<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1. 삭제<2024.12.31>

1.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division디^v비전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in-off)스핀-오^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in-off)스핀-오^f프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4. 삭제<2021.12.28>

4.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rough^θ쓰^r루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6. 삭제<2018.12.24>

6.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7.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as애즈 it잇 is이즈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into인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Act.액트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ts잇츠 loans론즈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o인투 equity;에쿼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oses루지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onversion,컨^v버전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5 (1)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quity에쿼티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t잇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quity에쿼티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ets애셋츠 it잇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8. 삭제<2024.12.31>

8.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where웨어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es비즈너시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NH에네이치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es비즈너시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hyup서히업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quires어콰이어즈 due두 to투 that^ð댓 separation;세퍼^r레이션

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Suhyup서히업 Bank.뱅크